법령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행정법원 2011.08.19 선고 2011구합2903 판결
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|